정부가 지역과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는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는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27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현행 3058명에서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의학교육 현장의 수용 능력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2027년 490명을 시작으로 2028년과 2029년에는 각각 613명을 증원합니다. 이어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가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증원 폭을 813명까지 늘려 2031년까지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오는 2033년부터 2037년까지 총 3542명의 추가 의사인력이 배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증원 인력은 전원 비수도권 소재 32개 의과대학에 배정되며,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모집합니다.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재학 기간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받는 대신, 졸업 후 면허 취득 시점부터 대학 소재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모집 단위는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누어 중진료권 44개와 광역 6개 단위로 구분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역 의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병행합니다.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업 지원과 진로 탐색, 졸업 후 경력 개발을 체계적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의무 복무 기간에는 주거 지원과 함께 직무 교육, 해외 연수 기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또한 실습 기관을 기존 대학병원 위주에서 지역 의료원과 병·의원급으로 다양화하고, 일부 대학이 편법으로 수도권 병원에서 실습을 진행하던 관행을 막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대학별 정원 규모에 맞는 교수 인력과 시설, 기자재 확충도 지원합니다. 정부는 모든 국립대병원에 첨단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 중이며,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종합 육성대책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증원된 인력이 현장에 배치되기 전까지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니어 의사제 활용과 비대면 진료 활성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보건의료 기반 강화 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