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반도체와 바이오, 항공기 정비(MRO) 등 첨단·유망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일 관세청은 서울세관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7개 수출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PLUS+ 전략'을 공개하고, 이를 전담할 수출 지원단을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략은 미국의 관세율 재인상 가능성과 같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관세청은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항공기 MRO, 북극항로 분야를 핵심 대상으로 하여 각 세관별 전담팀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보세가공수출 규제 혁신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제조, 가공, 수출에 이르는 전체 과정의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것입니다. 보세가공수출제도는 외국산 원재료를 과세 보류 상태에서 가공·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관세청은 신기술·신산업 지원, 비용·세금 절감, 신속성·효율성 향상, 자율관리 확대 등 4대 전략을 축으로 기존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첨단산업 연구소의 보세공장 특허 허용, 항공기 MRO 절차 간소화, 북극항로 관련 종합보세구역 확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아울러 첨단산업 클러스터 관할 세관 일원화와 석유제품 블렌딩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추가로 보세공장 생산품의 과세방식 선택 기한 연장, 원재료 선사용 후신고 제도, 특송차량을 활용한 수출보세운송 허용 등의 조치도 함께 추진됩니다.
관세청은 1분기 내에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여 새로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이를 제도 개선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첨단·유망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