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원 개발부터 재활용까지 전체 공급망을 국내에서 구축하는 '자립 생태계' 조성이 핵심입니다.
지난 5일 산업부는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통해 안보 중요성이 높은 희토류 17종을 모두 핵심광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6개월 분량인 희토류 비축 규모를 1년으로 확대하고, 자원 탐사부터 정제, 생산, 재활용까지 전주기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 출범한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의 첫 번째 종합대책으로, 기존에 전기차용 영구자석 제조 등 다운스트림 분야에 집중됐던 정책을 자원 확보와 분리정제 영역까지 확장한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위축됐던 해외 자원개발을 사실상 재개합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민간과 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하며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종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과거 해외 자원개발 실패로 직접 투자가 금지된 광해광업공단에 프로젝트 관리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연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단의 해외 사업을 제한한 부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됩니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 실패 시 융자금 상환 감면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탐사 실패 위험을 공공기관이 분담해 민간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침입니다.
해외 자원개발 융자 예산은 지난해 390억원에서 올해 675억원으로 증액하고, 지원율도 50%에서 70%로 높입니다. 2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국내 희토류 생산 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국내에 희토류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기업에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일정 가동률 5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 생산제품 우선 비축 정책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희토류 정·제련 및 재자원화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기술 자립도를 높인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주요 희토류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에 기반을 구축하는데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