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개인의 다주택 소유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4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는 이미 가구별 주택공급이 100%를 넘겼다. 그런데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무주택자가 40%에 이르는 것은 1인 가구 수 증가와 부동산 투기·투자로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주택 공급량 증대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택공급을 아무리 늘려본들 돈 많은 다주택자만 늘어날 뿐"이라며 "돈이 부동산이 아닌 증시에 몰리게 해야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마냥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은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해결책으로 홍 전 시장은 강력한 소유 제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주택 소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고, 외국인 주택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1가구 2주택까지 허용하되, 다주택은 모두 법인만 소유하게 하여 임대업자로 전환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적 논란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사유재산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헌법의 원칙대로 이러한 부동산 규제는 합헌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세금을 통한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호화 주택이 아닌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와 양도세 완화 재개발·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필수적"이라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 하면 그게 모두 전세입자에 전가되어 서민 고통만 가중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도심 고밀도 개발을 제시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강북 대개발을 하되 재개발·재건축 시 교육환경·문화환경·의료환경을 강남 수준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신도시 건설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교통·인프라 구축 비용에 비하면 너무 과도해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