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만 16세 선거권' 도입을 공식 제안하며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장 대표는 "현재도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주어집니다.
장 대표는 연설에서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나 직업 활동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고 사회적 판단력도 성인에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20·30대의 보수 정당 지지율이 변동성을 보이는 흐름과 맞물려 이번 제안의 정치적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 16세 선거권' 도입을 두고 교육 현장을 둘러싼 우려는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 차원의 민주시민교육 강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실이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경계심이 여야 내부와 학부모 단체에서 동시에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부모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고, 주입식 정치 교육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장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 만 16세 선거권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앞으로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찬성 측은 일정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지는 연령대라면 정치적 권리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2025년 국제 정치학 학술지 Politics & Governance에 실린 스코틀랜드 사례 연구에서는 첫 투표를 16~17세에 경험한 집단이 이후 선거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조기 투표 경험이 장기적 정치 참여를 높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일부 국가들은 이미 16~17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거나 확대하는 실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16세 투표권을 인정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히며, 스코틀랜드 역시 자치 정부 차원의 선거에서 16·17세 투표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반대 측은 고교생 연령층이 복잡한 정책과 국제 정세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교사나 가정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2012년 발표된 선거 연구 논문에서도 16~17세 유권자의 정치 지식과 관심 수준이 일부 조사에서 성인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시민교육 체계와 정보 접근 환경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제도 확대 자체를 일률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준비 없는 도입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의 선거 연령을 살펴보면 34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32개국의 선거 연령은 18세에 그쳐 있습니다.
이번 제안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과 선거 실무 준비를 감안하면, 2026년 6월 지방선거 적용 여부는 국회 논의 속도에 크게 좌우될 전망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부터 투표소에 들어서는 새로운 정치 풍경이 현실화될지, 참정권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과 교육 현장의 중립성이라는 가치가 어떤 접점을 찾게 될지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