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가 발표한 민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662만여 건의 민원 중 30대 남성이 16.1%로 단일 집단 기준 최다 민원 제기자로 나타났습니다.
30대 남성들이 제기한 민원은 주로 아파트 등 주거 자산 가치 변동과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 문제 등 결혼과 출산 이후 생활과 직결된 사안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별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40대가 2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30대 23.7%, 50대 20.5%, 60대 이상 17.7%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민원인의 경우 2022년 대비 거의 두 배 증가하여 민원인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연령대별 민원 특성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10대는 학생 인권, 교통 이용 불편, 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이 많았으며, 20대는 병역과 자격증 취득, 동물복지 관련 민원이 주를 이뤘습니다.
성별 분석 결과 남성 민원인이 65.1%로 여성 34.9%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여성 민원인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냈으며, 동물보호와 사이비 종교 문제 등 특정 사회 이슈에서는 여성 민원인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복 민원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약 7개월 동안 1000건 이상의 민원을 반복 제출한 신청인은 91명에 달했으며, 이들이 제기한 민원은 약 30만 건으로 전체 민원의 4.5%를 차지했습니다. 법원 판결이나 수사 결과 불만, 민원 처리 공무원 징계 요구, 선호·기피 시설 유치 갈등이 주요 반복 민원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체 민원의 51.8%가 접수됐으나, 최근 3년간 그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경북을 포함한 경상권에서는 민원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인구 1만 명당 민원 건수는 대전이 18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 1703건, 광주 1698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 900건, 강원 943건, 경북 961건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반복 민원과 집단 갈등 민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갈등조정국의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시민상담관을 100명 이상 위촉하는 등 대응 체계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은 "민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통로이지만 장기간 반복되는 민원과 집단 갈등 민원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며 "민원의 총량을 줄이고 해결 가능한 민원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