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투입해 경기 활성화를 도모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체감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 자영업자 수가 2년 연속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자영업 이탈이 심각한 수준을 보이며, 청년 고용 위기가 창업 기피와 사업체 조기 폐업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자영업자는 562만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3만8000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 7만5000명 감소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자영업자 수는 2024년 3만2000명 줄어든 데 이어 연속 2년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규모는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2020~2021년 기간 급격히 줄어들어 551만명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방역 조치 완화와 엔데믹 전환 영향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2024년부터 재차 감소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 지속과 인건비·원자재비 상승, 민간소비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대규모 소비쿠폰 정책을 통해 경기 반등을 시도했지만, 일시적 효과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영업계의 구조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작년 9월부터 환율이 1400원대 고점을 지속하면서 수입 식자재 가격이 급등해 외식업계 등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공개한 경제성장률 지표도 이같은 상황을 뒷받침합니다. 작년 4분기 성장률은 -0.3%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쿠폰 집중 지급 시기인 3분기에 1.3% 성장률을 보였으나, 이후 경기 회복 모멘텀이 급격히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 분석 결과, 청년층의 자영업 이탈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5∼29세 자영업자는 전년 대비 3만3000명, 30대는 3만6000명 각각 감소했습니다. 두 연령대 모두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15∼29세 자영업자의 경우 숙박·음식점업과 배달 라이더가 포함된 운수창고업에서, 30대는 운수창고업과 도소매업에서 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업종은 모두 민간소비와 직접 연결된 분야입니다.
반면 은퇴 연령층인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6만8000명 증가했습니다.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016년부터 10년 연속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