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2일(목)

7년간 불륜, 내연녀에게 42억 증여한 남편... "전액 반환하라" 사이다 판결 내린 中법원

중국 상하이에서 남편의 사망 후 7년간 지속된 불륜 관계와 거액 증여 사실을 발견한 아내가 법정 다툼 끝에 약 42억원을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거주 션씨는 남편 진씨가 지난 2022년 5월 사망한 뒤 유품 정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진씨가 지난 2015년부터 내연녀 타오씨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약 1940만 위안(약 42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999년 결혼해 아들과 딸을 둔 션씨 부부는 평범한 가정을 꾸려왔으며, 션씨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생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션씨와 자녀들은 해당 금액이 부부 공동재산임에도 배우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증여됐다며 증여 무효 및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1심 법원은 진씨의 증여 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하며 타오씨에게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반환된 540만 위안(약 11억 4700만원)을 제외한 1400만 위안(약 29억 7000만원)을 션씨 측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타오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외 관계에서 이뤄진 거액의 증여는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사회 공공의 도덕과 윤리에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불륜은 끝나고 돈은 돌아왔다", "공공질서를 바로 세운 판결"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