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의 극단적 선택으로 종결될 뻔했던 사건이 검찰과 경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 사건임이 밝혀져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9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A(80)씨를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강원 영동지역 자택에서 남편 B(81)씨와 말다툼 하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경찰은 B씨가 스스로 목을 졸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으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현장에서 자살 도구가 발견되지 않았고 자살 흔적이 부족하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는 살인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A씨는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으며, 경찰은 지난해 1월 A씨를 살인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기억 장애가 있는 80대 고령자인 점과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억울한 피의자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점을 고려해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과 범행 동기를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중대 범죄이지만 피고인이 병원 치료 중인 80대 고령자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수사기관 소환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불구속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변사사건 등에 대해 형사소송법, 수사 준칙 등 법령 규정에 따라 적절한 사법 통제를 실시해 사건이 암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완수사 요구, 직접 보완수사, 과학수사 등을 적극 활용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