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3449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명단에는 유명 연예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1만444명, 국민연금 2424명, 고용·산재보험 581명 등 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의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와 전자관보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공개된 정보에는 성명, 상호, 나이, 업종, 주소, 체납 보험 종류와 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었습니다.
공개 기준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납부 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체납자 중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을 미납한 경우입니다. 올해 공개 인원은 작년 1만3688명 대비 1.7% 감소했으며, 총 체납액도 전년 대비 35.4% 줄어든 3641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 측은 지난해 고용·산재보험 공개 기준을 강화한 후 일시적으로 체납자가 증가했다가 신규 체납자가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개인 체납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사람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서모씨로,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료 13억3078만원을 미납한 상태입니다.
법인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업체가 고용·산재보험료 16개월치 120억1615만원을 체납해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연예계 인사들의 체납 사실도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우 신은경은 2014년 2월부터 건강보험료 9517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법 도박 혐의로 활동을 중단한 방송인 이진호는 2023년 4월부터 2884만원을, 가수 조덕배는 2010년 2월부터 3239만원 이상을 각각 체납한 상태입니다.
공단은 지난 3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예정자 2만9660명을 선정한 후 소명 기간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납부자, 사망자, 수급자, 무소득·무재산자 등을 제외하고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