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소년범 전력으로 연예계 은퇴를 발표한 배우 조진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주 의원은 과거 소년범 처리가 지나친 특혜였다며, 현재 기준으로는 중형이 선고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9일 주진우 의원은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1990년대에는 성범죄나 강도 범죄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았고 너무 쉽게 넘어갔다"며 당시의 처벌 수준이 부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주 의원은 "(조진웅이) 죗값을 제대로 치렀겠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당시 소년범으로 처리된 것도 놀라울 정도로 특혜"라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만약에 성인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15년 이상 나오는 중대 범죄"라며 "당시 죗값을 치렀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 의원은 "조진웅씨 같은 경우 성인이 된 이후에 폭행 관련된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냐"며 "법의 잣대나 이런 건 다 동일해야 한다. 그동안 소년범의 범죄가 점점 흉폭해져서 오히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도 촉발돼 있다"고 했습니다.
주 의원은 소년범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소년범의 범죄가 점점 흉폭해져서 오히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도 촉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진웅을 옹호하는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조진웅씨 같은 경우에는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탄핵 사태나 정치적인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좌파 입장에서 정치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감싸는 모습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지난 5일 조진웅이 고등학교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행 등 중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고, 2003년 연극 배우로 활동하던 중 한 술자리에서 극단 단원을 폭행해 벌금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진웅은 소년범 전력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6일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