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가 2025년 초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대규모 민생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파주시는 25일 총 사업비 531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파주페이'를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파주시는 현재 고물가와 고금리, 고용 불안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체감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장기간 누적된 경제적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민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설 명절 전후 지급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교부세 등 외부 이전 재원 확보에 나서는 한편, 대규모 사업 예산을 단계별로 편성하고 기금 운영을 조정해 531억 원의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주시는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줄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파주시는 즉시 세부 절차 확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지급 일정과 방법, 사용 조건 등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파주시는 올해 초에도 전체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484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파주페이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내년 지급이 실현되면 2년 연속 전 시민 대상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내년에도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파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 선도도시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든든하게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