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공무원 조사를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표명한 이 조사 기구가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청산을 연상시킨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김 총리가 직접 나서 취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는 전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과 UAE(아랍에미리트)·이집트·튀르키예 3국 순방을 위해 7박 10일 일정으로 출국한 이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 총리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동조한 공직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합당한 인사 조치를 통해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우겠다"며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설치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즉석에서 호응했고, 지난 16일에는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TF 운영에 힘을 실었습니다.
행정부 최고위층의 이러한 움직임에 관가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의 적폐청산이 떠오른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공직사회의 불안감이 커지자 김 총리는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비공개 간부 회의에서 김 총리는 참모진에게 "(조사를) 오래 끌 필요도 없고 전선을 확대할 생각도 없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총리실은 49개 중앙행정기관이 21일까지 내부 조사 TF를 구성해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완료하면,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금까진 총리가 말을 최대한 아꼈지만 논란이 불필요하게 확산하자 직접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내란 관여는 사실상 소수의 고위급 인사들에 해당하는 얘기라 공무원들 사이에 불안이 과장돼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리실은 다음주 집중 점검 기관으로 지정된 군·검·경, 총리실 및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해경청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조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동일한 방침을 나머지 기관에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F가 공무원 휴대전화를 강제로 들여다보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총리실은 지난 12일 설명자료를 통해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 특정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와 한·미 관세협상을 언급하며 "한·미 동맹은 안보, 경제, 미래 첨단기술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외교 지평을 한 차원 더 넓히고 APEC의 성공을 높여 국격을 한층 공고히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부처 장관들에게는 "외교적 성과를 민생경제로 이어가야 한다. 각 부처는 규제 개선과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 투자 지원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