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규모가 230억원을 넘어 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환수율은 60%대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246건, 총 부정수급액은 230억1400만원에 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437억1800만원의 반환 명령을 내렸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289억7500만원으로 환수율 66.28%에 머물렀습니다.
부정수급된 금액의 3분의 1 이상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부정수급 규모는 2021년 282억3400만원에서 시작해 2022년 268억100만원, 2023년 299억1500만원, 2024년 321억9200만원으로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반면 자진신고 건수는 2021년 1만3325건에서 2022년 1만2019건, 2023년 9050건, 2024년 8879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반복 수급자의 증가입니다.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2021년 10만491명에서 지난해 11만2823명으로 3년 만에 12.3%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실업급여가 달콤한 보너스를 의미하는 '시럽급여'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실업자들이 노동시장 참여보다 구직급여에 의존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이 증가 추세에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저하의 원인이 된다"며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정 수급된 금액을 적극 환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