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1채가 서울 강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일반 국민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이 올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비서실 등으로 이동한 전 국회의원을 포함한 22대 국회의원 299명 중 유주택자는 234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299채에 달했습니다.
강남4구에 집중된 국회의원 부동산이 특히 주목됩니다. 전체 보유 주택 중 20.4%에 해당하는 61채가 강남4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0명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36명이 강남4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1명씩, 전 국회의원은 3명이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눈에 띄는 점은 강남4구 소유 주택을 임대로 활용하는 의원들의 존재입니다.
총 17명의 의원이 해당 지역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남4구 주택 보유자 20명 중 11명이, 국민의힘은 36명 중 4명이 임대 신고를 했으며, 전 국회의원 2명도 임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중 다주택자 비율도 상당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의원 중 61명(20.4%)이 다주택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25명으로 같은 당 소속 의원의 15.2%를, 국민의힘은 35명으로 32.7%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재산 규모도 일반 국민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회의원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19억 5천만원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기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4억 2천만원의 약 4.6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로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주장하면 진정성과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건물 보유와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제대로 된 서민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