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후 재심 추진 논란... 법조계 "사법 신뢰 훼손 우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두고, 당 차원에서 재심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판결의 권위를 흔들고 사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1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최악의 검찰권 오남용으로 만들어진 결과를 대법원 판결이라고 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피해 회복 조치로 재심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에서 재심 신청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재심 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한발 빼면서도 "특별법에서 진상규명 결과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나오면 재심은 당연히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별법 근거로 재심 가능성 언급
혁신당과 민주당 등 진보 성향 5당 의원 37명이 지난달 공동 발의한 특별법은 국가가 '검찰권 오남용 사건'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이 조치의 일환으로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가 이번 사면으로 형 집행은 면했지만, 향후 정치 활동에서 유죄 전과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죄 취지의 재심 판결을 받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여당 성향의 현직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거론하는 것은 사법부 최종 판단의 무게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 원내대표 발언은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직전에 나왔습니다.
법조계 "특사 직후 재심 언급, 제도 취지 훼손"
법조계 관계자는 "특별사면 직후 곧바로 재심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사법 제도의 취지와 대법원판결의 권위를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며 "정치적 논리로 사법 절차를 다시 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면권'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정치적 수단화'하는 행태로 여겨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여권 인사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그의 향후 거취에 대해 "당으로서는 대표 역할을 다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다만 출소 후 본인의 생각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