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득구 의원, 조국 전 대표 광복절 특별사면 공개 건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현재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 26일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대표의 8·15 특별사면을 건의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강 의원은 "조 전 의원의 8·15 사면을 건의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조국 전 의원의 면회를 다녀오셨다는 소식을 접했다. 저 역시 얼마 전 면회를 다녀왔다. 의연함을 잃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며, 윤석열 정권이 그와 그의 가족에게 자행한 도륙질이 다시 떠올랐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조국 전 의원이 감옥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 하나는 분명하다. 그가 정치를 하지 않았다며,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았다면, 윤석열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그는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윤석열을 반대한 이후 윤석열 정권 내내 표적이 되었고 끝내 감옥에 갔다.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겪었던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판박이다"라며 "윤석열은 눈 밖에 난 사람에게는 정치검찰을 동원해 정치적·형사적 치명타를 안겼다. 이 사실을 동의하지 않을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 그러나 그 칼날 앞에서도 그는 비굴하지 않았고, 동시에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웠다. 조국혁신당을 만들어 누구보다 먼저 윤석열 탄핵을 외쳤고, 계엄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 윤석열 정권의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탄생에 있어 조 전 의원에게 일정 부분 빚을 졌고, 냉혹한 정치 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신중한 입장
하지만 대통령실은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사면권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강 대변인은 "사면권이야말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나중에 (참모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를 두고 회의가 진행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복절 특사는 매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실시되는 특별사면으로,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인사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 광복절 특사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될지 여부는 현 정부의 정치적 결단과 국민 여론 등 여러 요소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