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반발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 새 후보자 지명 촉구
교육계의 강한 반발 속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1일 만에 결국 낙마했습니다.
제자 논문 표절 및 편취 의혹, 자녀의 불법 유학과 고액 학비 논란,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고심한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이진숙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김명수 전 후보자, 윤석열 정부의 김인철 전 후보자에 이어 지명 후 임명되지 못한 세 번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논문 의혹과 자녀 유학 문제가 결정적 낙마 원인
이 후보자에게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논문 관련 의혹이었습니다.
제자의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등재하고 제자를 교신저자로 올리거나 아예 이름을 빼는 등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나누어 게재하는 '논문 쪼개기'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청문회에서 "이공계 학계의 관행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연구가 학생이 학위 논문을 쓰기 전 제가 국가 연구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학생의 학위 논문을 활용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학회지 논문의 제1저자로 올린 행위는 교육자로서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후보자의 해명은 오히려 지도교수로서 제자의 학위 논문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녀 조기유학 문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교육부 수장 후보자가 자녀를 수억 원대 학비가 드는 미국 보딩스쿨(기숙형 사립학교)에 보낸 점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의무교육 대상자였던 차녀의 유학 시점이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교육 정책 이해도 부족과 교육계 전반의 반발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도 부족도 낙마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초·중·고교 법정수업일수에 대해 답변하지 못했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유보통합 추진 주체에 관한 질문에도 부정확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교원3단체는 물론, 진보성향의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와 정근식 서울교육감까지도 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새로운 교육부 장관 후보자 물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 차례 실패를 겪은 만큼 철저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새 후보자 지명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산적한 현안을 고려해 신속한 새 후보자 지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현직 의원이나 교육위를 경험한 전직 의원, 교육연구기관장을 지낸 진보 교육계 인사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