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 빠진 20대 부부, 세 아들 3개월간 방치해 유죄 선고
20대 부부가 어린 세 아들을 3개월간 방치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친모 B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초부터 3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전남 나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3세 아들과 2세 쌍둥이 아들을 적절히 돌보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게임 중독에 빠진 남편 A씨가 육아를 하지 않고 직장까지 그만두자, 아내 B씨는 1월 초 집을 나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친정에 머물렀습니다.
A씨는 아내가 집을 떠난 후에도 밤새도록 게임만 하고 낮에는 잠만 자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부가 지원한 아동수당을 게임 아이템 구매와 자신의 배달 음식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극심한 영양 결핍과 비위생적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
이 기간 동안 아이들은 하루에 고작 한 번 분유나 이유식을 먹는 극심한 영양 결핍 상태에 놓였습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쌍둥이 아들은 벽에 머리를 찧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층간소음이 발생하고 이웃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 환경도 심각했습니다. 쓰레기가 가득 쌓였고, 아이들은 소변 냄새가 나는 침구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B씨는 가출한 이후 단 한 번도 아이들을 찾아보지 않았으며, 세 아이는 3개월 동안 외출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교육과 돌봄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구조된 아이들은 체중 감소와 발달 지연 증세를 보였으며, 현재는 보육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들은 하늘이 준 선물이다. 다른 부부들은 오랜 기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절망하고 좌절한다"며 "선물을 셋이나 받아놓고 이런 일을 벌이느냐. 인간이 정한 사회 규범에 따라 내리는 벌이지만, 하늘이 내리는 벌은 따로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면서도 "A씨는 아동방임 정도가 매우 중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 B씨도 남편과의 불화를 이유로 친모의 의무를 저버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