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1심에서 감형된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유씨는 2020년부터 2년간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21~2022년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40여회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더불어 대마를 흡연하는 장면이 일행이었던 유튜버에게 노출되자 이들을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1심은 유씨가 지인들에게 대마를 흡연하도록 하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고,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여러 양형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씨는 집행유예라는 2심 결과에 따라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유씨에 대한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지인 김모씨에게 단지 대마를 건네주며 흡연을 권유했을 뿐이고, 김씨는 자유로운 의사 판단 아래 피고인 등과 어울리기 위해 함께 대마를 돌아가며 흡연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제성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