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강경 대응 암시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매일 아침 지하철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향해 서울시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앞으로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 수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시는 전장연 시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소송 규모는 4억원 대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시위로 피해를 본 지하철 승객들의 환불 요구 금액, 임시 열차 운행 비용, 질서 유지 지원 인건비, 운임손실비 등이 포함돼 있다.

전장연은 작년 12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의 증액과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휠체어를 타고 출근길 지하철에 올랐다가 내리기를 반복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하철 지연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직장인 상당수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휴전 제안한다"

전날(20일) 오세훈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 지하철 탑승시위, 휴전을 제안한다"며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는 경우 시위 재개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 전장연이 불법적인 지하철 탑승시위를 지속한다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서울시장으로서 더 이상 관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자 전장연도 오 시장 제안을 받아들인다며 "전장연이 진정 원하는 것은 지독히도 차별적인 사회적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자세와 소통이다. 오 시장의 제안을 책임있는 소통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측도 지난해 1~11월 전장연이 7차례에 걸쳐 열차 내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하며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장연 측은 서울시와 공사 측이 과거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9월29일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두 번의 조정기일을 거쳐 지난 1일 강제조정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