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왜 적자인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최소 3조원은 불법 청구했습니다

불법 기관 등으로 줄줄 새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곳간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불법으로 개설된 요양기관 등이 불법청구로 건강보험공단(공단)에게 받아 간 금액이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런 금액을 거의 회수하지 못해 공단의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공단의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13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과잉진료와 허위 부당 청구를 통해 공단으로부터 타 간 요양급여액 중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3조 1731억 800만원에 달했다.

기관별로 보면 요양병원 1조 734억 3700만원, 약국 5677억 2000만원, 의원 4604억 3900만원 등이었다.

해당 기관들의 불법행위로 공단의 곳간이 새고 있지만 실제 환수한 금액을 보면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지금까지 전체 평균 징수율은 올해 10월 31일 기준 6.79%(2154억 7700만원)에 그쳤다.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2조 9576억 3100만원(미징수율 93.21%)에 이른다.

공개된 금액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

이는 공단이 내부 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인데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빙산의 일각'이라 말했다.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불법 기관을 고려한다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공단에 따르면 불법 기관의 사회적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의료인 간 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밀 병상을 운영하며 의약품 오남용, 일회용품 재사용 등 수익 증대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환자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는 소홀하다.

새어나가는 돈 막기 위한 공단의 대책

공단은 불법 기관의 활개를 막기 위해 여러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불법개설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확보하고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관련법의 국회 통과에 힘쓰고 있다.

특사경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경찰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지닌 행정공무원을 뜻한다.

공단은 그동안 불법 기관으로 의심된 현장에 대한 조사를 나서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이나 관련자 직접 조사를 할 수 없어 혐의 입증에 애를 먹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단은 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내부 임직원이 특사경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관련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