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정부, 탈원전 시 전기 요금 인상 보고 받았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문재인 전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향후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걸 파악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임 정부에서 무리한 에너지 정책을 펼쳐 전기 요금 인상이란 결과가 나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시 탈원전을 추진하면 2022년부터 전체 용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던 산업부는 당시 문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3단계로 나눠 제시하기까지 했다.

1단계는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 산업용 겨울철 경부하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이었다.

산업부, 2022년부터 전기 요금 인상 불가피하다 보고

2단계는 산업, 일반용 요금의 전반적 인상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 3단계는 전체 용도의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산업부는 인상 요인이 급증하는 2022년부터는 주택용·산업용·일반용 등 전체 용도의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앞선 2017년 5월에도 탈원전 추진을 위해 2030년까지 매년 전기 요금을 2.6% 인상해야 한다고 정부에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저렴한 원전·석탄 발전이 축소되면서 전력 구입비가 2018년부터 13년 동안 약 140조원까지 늘어난다는 데서 착안한 것이었다. 

한편 결론적으로 실제 책정된 전기 요금은 산업부가 제시한 인상률을 따라가지는 못했다.

지난 1일부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줄 인상

산업부는 전기 요금을 2017년 1kWh당 109.53원에서 2018년 112.38원, 2019년 115.30원, 2020년 118.30원, 2021년 121.38원, 2022년 124.53원까지 인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는 2018년 108.74원, 2019년 108.65원, 2020년 109.80원, 2021년 108.11원, 2022년 110.41원에 그쳤다.

그런 가운데 지난 1일부터 실제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됐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1㎾h당 7.4원, 산업용 및 일반용 대용량 고객의 경우 최대 16.6원이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약 2천270원가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