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 1심 선고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9일) 내려진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오늘(29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주환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해당 사건의 선고공판 기일은 지난 15일이었다. 그러나 전주환이 선고 전날 피해자 A씨를 살해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전주환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 협박하거나 350여 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해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7일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전주환을 처음 고소했다. 

고소장 접수 다음 날, 경찰은 전주환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지난달 결심공판서 징역 9년 구형

전주환은 첫 고소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 13일까지 합의를 종용하며 20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전주환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전주환은 2월과 7월에 각각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전주환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