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쏟아지자 '역차별'이라고 분노 폭발한 4050 세대

정부가 상대적으로 경제 기반이 취약한 젊은층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입력 2022-07-19 11:32:21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정부가 상대적으로 경제 기반이 취약한 젊은층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각종 정책에서 제외돼 불만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일부에서는 역차별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대출금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및 목돈 마련을 위한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등 각종 청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금리 상승에 따른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최대 50% 이자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의 저신용 청년들은 연체 이전에도 이자감면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한 채무과중도에 따라 저신용 청년들이 이자율을 30%에서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외에도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상품이 오는 8월 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처럼 청년층을 위한 금융 혜택이 늘고 있는데 대해 4050세대 일부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냈음에도 2030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이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중장년층 57.1%가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