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촉법소년을 빌미로 수십 번의 범행을 저질렀던 청소년들이 나이를 잊고 비슷한 범행을 하다 붙잡혔다.

18일 SBS뉴스에서는 이들의 범행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15일 새벽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2명의 남자가 들어서서 한 차량의 내부를 살핀다.

나머지 한 명은 주변 망을 보더니 차 키가 안에 있는 승합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간다.

이들은 목포까지 80여km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한 숙박업소에서 덜미를 잡혔다.

두 남성 모두 중학생으로, 과거에도 40여 차례 넘게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촉법소년이라 늘 그냥 풀려났다.

아마 풀려날 수 있는 나이가 지난 만 14세인 걸 알지 못해 또 차량 절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 처분을 하지 않는다.

그 대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이들의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를 악용한 일부 청소년의 행태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