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남아도는 '교육교부금' 주체못해 없는 사업도 만들어 돈 뿌렸다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학생, 학급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교육교부금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나라는 빚 1,000조 원에 등골 휘는데 지방 교육청은 해마다 '돈 잔치' 중이다.

지난 28일 '매일경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실태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교육부 전체 지출 예산 약 77조 6,000억 원 중 교육교부금은 59조 6,000억 원으로 77%를 차지한다.

조세 수입이 늘면서 교육교부금도 날로 증가해 내년엔 64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가채무 1,000조 원 돌파가 확실시된 상황에서 교육교부금은 실제 수요보다 과다하다.

정부 재정 자문단 격인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계산한 결과 현 교부금 제도가 유지된다면 과다 지급되는 교부금은 올해 약 5조 3,000억 원이다.

작년 1,000만 원이었던 학령인구(6~17세) 1인당 교부금은 2060년 5,440만 원으로 5.4배로 뛴다.

교육 예산이 넘쳐나기 때문에 학교, 교육청은 예산을 어떻게든 소진하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쉽다.

실제 교육부는 코로나19교육회복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올해 2,525억 원을 편성했고, 인천·경북 교육지자체는 학부모들에게 현금을 각각 10만 원, 30만 원씩 뿌렸다.

재정당국과 전문가들은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교부율을 더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의원은 내년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예상되는 교육교부금 감소액을 보전해주자며 이 비율을 0.15%포인트 인상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재정당국의 저지로 보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