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군은 최근 공익 판정을 받은 남성들도 현역 군인으로 입대하도록 병역처분 기준을 바꿨다.
이에 공익 판정을 받은 남성들이 하나 둘 씩 현역으로 지원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군부대가 뜻밖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공개한 병역처분 기준 변경안에 의해 군은 지난 14일부터 신체등급 4급으로 공익 판정을 받은 남성도 현역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엔 기존 보충역 대상이던 신체등급 1~3급 고퇴, 중졸, 중학 중퇴 이하인 남성들도 포함됐다.
실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공익 판정을 받았지만 현역으로 지원했다는 청년들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들은 정신적 질병 등으로 인해 공익판정을 받았지만 현역으로 전환했다며 인증글을 남겼다.
해당 인증글을 본 누리꾼들은 크게 우려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누리꾼들은 "자대배치 되자마자 그린캠프행 아니냐", "몸 아픈 것도 아니고 정공(정신 질병 공익)이면 진짜 위험한거 아님?", "저런애들 선임이면 그냥 군 생활 포기한다", "사실상 고문관 행차"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현역전환 의지가 있는 공익이면 상위 1%다", "쉽지 않은 선택인데 멋있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한편 병무청은 지난 8월부터 전문 의료인력 및 장비를 활용해 입영판정 검사를 실시했다.
병무청은 연내 육군 제2작전사령부 입영 대상자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입영자 전원을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 및 진로 상담을 위한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상시 서비스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