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13% 하락시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뼈 때리는 '부동산 발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6년 서울시장 시절 부동산과 관련해 했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민들의 주거를 위해 아파트값을 잡겠다며 25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국의 집값은 10% 이상 크게 뛰었다.
서울에서는 아파트값이 2배 이상 뛴 단지도 쉽게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말 부동산 부분 만큼은 정부가 할 말 없는 상황이 됐다"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6년 서울시장 시절 부동산과 관련해 했던 발언이 재조명되는 중이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주택 보유자를 견제해 무주택자를 낫게 하려던 발상이 오히려 무주택자들을 더 나쁘게 한 결과를 만들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모든 이념적, 정치적 논리로부터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동산 수급 문제는 시장에 맡기도록 하고 정부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공급 정책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0~50평 이상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더 큰 평형 등으로 옮기는 데는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새롭게 출발하는 젊은 부부'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정부가 서울 강남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신도시를 계속 만들지만 집값 안정 효과도,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방지 효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 데나 집만 지으면 된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오산이다. 5~10년 뒤면 큰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부동산을 하락시킬 수 있었던 이유", "경제 부동산 정책은 지금 정부보다 낫다", "문재인 정부는 본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역대 대통령 재임 시절 서울 아파트값의 중위가격 평균 상승률을 살펴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 26%, 김대중 전 대통령 73%, 노무현 전 대통령 94%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1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