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쓰는 '성인지 예산' 32조원으로 군인들한테 월급 '440만원'씩 줄 수 있다"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성차별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편성된 성인지 예산안의 규모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용처가 취지와 맞지 않은 사업이 많을뿐더러,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많다. 총 31조 7963억원이 투입되는 성인지 예산안은 60만인 우리 병력에 5280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규모다.

이런 가운데 이 예산의 일부만이라도 병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쓰면 '독박 국방'이 유발한 성차별을 개선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0년 새 규모가 네 배 가까이 증가한 성인지 예산안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우선 예산안의 규모를 우리 60만 병력에 맞춰 나눴다. 그 결과 32조 8000여억원은 우리 60만 병력에 연봉 5280만원씩 줄 수 있는 규모였다.

세전 월급 440만원에 달하는 액수다. 글쓴이는 "아직 휴전인 국가에서 성인지 예산에 쓸 돈은 있고, 군인의 처우를 위해 쓸 돈은 없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글의 댓글난에는 성인지 예산처의 사용처를 지적하는 댓글도 잇달아 달렸다. 실제로 성인지 예산안은 성 평등과 무관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자초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사무처가 1억 2900만원을 투입하는 '어린이국회' 사업도 이 성인지 예산안에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47억원 규모의 '환승센터 구축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두 사업은 모두 수혜자의 성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마련됐다. 심지어 '환승센터 구축 지원'은 이용객의 성별 통계도 없이 여성의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다는 주관적 평가를 따랐다.

반면 성차별을 해소해줄 수 있는 여성정치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보좌진 출산 및 육아 휴직 대체 인력 지원사업 등은 이 예산안에 빠졌다.

한 누리꾼은 "우리 군의 처우는 성차별 문제와도 직간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며 "차라리 성인지 예산안에서 반만 떼어내 우리 장병의 월급을 올려달라"고 말했다.

올해 우리 병사의 월급은 33.3% 인상돼 병장 기준 54만 900원이다. 올해 30만원대였던 상병과 일병, 이병 월급도 40만원대까지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