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국민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전적으로 중국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국에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 정부가 택한 '미세먼지 줄이기 방식'은 국민의 뜻과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곳곳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겨울철 전기 사용을 줄이실 수 있는 분들은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겨울철 전력 수급 대책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을 돌려야 하는데, 이때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한다. 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민이 나서서 전력 사용을 줄여달라는 게 이 총리의 말이다.
이 총리는 "석탄발전소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의 미세먼지 배출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줄이도록 가동을 일부 중단하거나 발전량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겨울철 실내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지내기보다는 실내 온도를 조금 낮춰 전기 사용을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3월 이후 전기 요금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 화력 대신 발전단가가 비싼 LNG(액화천연가스) 화력을 더 가동하기로 하면서 비용이 늘어나 이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는 손쓰지 못하고 국내요인 해결에만 골몰하고, 결국 그 불편을 국민이 떠안게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