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육군 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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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국방부가 현재 21개월인 육군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단축시킨다.

지난 20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송 장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새로운 복무기간 방안을 제시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 뉴스1

송 장관은 "대체복무제 관련 태스크포스(전담프로젝트팀)을 만들고 청문회를 한 뒤 내년에 입법할 계획"이라면서 "8월 말까지 국방부 안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는 "병무청이 징집 연기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선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새로운 복무기간을 구상하고 있음을 밝혔다.

현재 육군의 의무 복무 기간은 21개월,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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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방부는 지난 5월에도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국방부는 단축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고, 청와대는 갑작스러운 단축으로 인해 먼저 입대하는 사람이 나중에 제대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단계적 축소'를 원칙으로 정했다.

육군 기준으로 줄여야 할 날짜는 90일이고, 이를 입대 날짜에 따라 최대 '1개월에 3일' 또는 '1주일에 1일'을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