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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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최근 70대 고령 운전자가 마트로 돌진해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운전자들이 낸 교통사고로 2007년에 514명, 지난해에는 848명이 사망했다. 

이 수치는 10년 새 60%나 늘어난 것으로 고령 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계속해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나자 부산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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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부산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시로 되어있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올해 모두 400명을 선정해 교통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며, 예정 인원이 넘으면 추첨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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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원신청은 오는 11월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해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부산시의 새로운 시도에 누리꾼들은 "고령화 사회에 딱 맞는 좋은 정책이다", "제대로 운영되면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겠다" 등의 댓글을 달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진 반납' 방식을 두고 실효성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부산시에 따르면 시에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소지자가 19만 8000여명에 달한다. 이들 중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사람은 500명에 이르며 대부분은 75세 이상 고령자다. 

부산은 전체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매년 10%씩 상승해 지난해 연간 1489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