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 수 줄이겠다" 했는데 진짜 줄이려 하니 '거품' 무는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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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조성현 기자 = '강한친구 대한육군'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지난해 박찬주 대장 부부의 공관병 대상 갑질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소위 '스타'라 불리는 장군 수를 감축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장군 수 감축에 앞장서겠다"고 입장문까지 발표했던 육군이 정작 국방부가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니 크게 반발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월 육군은 "장군 정원 감축과 부대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 중"이라면서 "숫자나 규모가 아닌, 강인함과 파워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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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4월 국방부가 막상 장군 수를 줄이려하자 육군은 크게 반발했고, 이 때문에 한 차례 무산됐다.

하지만 장군 수 감축은 대한민국 군대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에, 국방부는 절충안을 마련해 육군과 협의했다. 

국방부는 최대 100명을 줄이려 했지만, 겨우겨우 60여명 감축으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방부는 해당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육군이 기득권을 놓으려 하지 않는 듯하다"면서 "밥그릇 빼앗기지 않으려는 육군에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Facebook '대한민국 육군'

한편 대한민국 국군 중 장군들은 모두 430여 명. 그 중 육군에만 314명이 있다.

육군·해군·공군 장군들 중 육군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보니 그동안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국방부 내에서 기득권층을 형성해 '육방부'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군대 개혁을 추진 중이다.

'국방개혁 2.0'이라고 불리는 이번 개혁에는 육군의 기득권을 허물기 위한 장군 수 감축이 포함돼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 뉴스1

지난해 10월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우리나라 49만명의 육군 병력과 미군의 47만5천여 명의 육군 병력 규모는 비슷한데 장군 수는 미군(미 육군 장군 309명)보다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공룡과 비유될 만큼 국방부에서 거대한 기득권층을 형성한 육군이 스스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국방부에 새로운 바람은 불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장군 수 감축 등을 담고 있는 국방개혁 2.0은 연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