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일하다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환경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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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어두운 새벽녘 청소 작업을 하던 한 환경미화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6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청소 트럭을 추돌해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2시 55분께 음주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가다 정차 중이던 청소 트럭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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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넘는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트럭 적재함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박모(63) 씨가 양쪽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사고 직후 박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다가 이틀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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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국감에서 공개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매년 환경미화원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줄고 있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환경미화원 사망 재해는 총 27건, 신체사고 재해는 7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미화원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법적으로 마련돼야 주장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