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인 살인범에게 최고 '종신형' 선고한다는 나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gettyimagesBank,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영국 정부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5일(현지 시간) 영국 법무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음주운전 혹은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의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법무부는 "위험하고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이를 과실치사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 혹은 약물 복용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최고 종신형에 처할 것"이라며 "과속이나 길거리 경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망사고 역시 최고 종신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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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의 기존 규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최고 징역 14년을 선고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최근 '음주운전 관련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법안에 대한 의견 대부분에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더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네덜란드 역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운전자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즉각 수감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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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행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은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에 불과하며, 대부분 징역 3년에서 5년형이 선고된다.

운전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또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일반 사망 사건보다 형량이 가볍다.

이는 특정한 인물을 살해하겠다는 명확한 동기가 없는 채로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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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마저도 집행유예로 형을 받지 않는 운전자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음주운전으로 중상을 입히거나 보행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 중 '71.8%'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많은 사람들은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와 다름없다"며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풀려난 사범들이 다수 존재하는 실정이다. 속히 관련 처벌을 강화해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음주 운전은 살인이다"…징역 10년 이례적 구형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검찰이 이례적으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