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분노케 만든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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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이번 주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제3차 촛불집회'가 열린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오는 12일 서울광장에서 100만명을 목표로 대규모 촛불집회 '2016 민중총궐기'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역시 지난 5일 촛불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비판하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최순실 국정농단' 하나 때문이 아닌 박 대통령의 임기 중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분석한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 개인에 의해 국가가 휘둘렸다는 사실이 드러나 분노와 상실감에 불을 지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 8개월간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던 이른바 '불통정치' 사례 5가지를 정리해봤다.

1. 취임 한 달 만에 장차관급 7명 낙마시킨 '수첩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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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는 유독 '인사 논란'이 많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정홍원 총리는 대국민사과문를 발표한 뒤 사퇴했다.

이후 약 두 달 동안 후임 총리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했다. 청와대는 결국 사퇴한 정홍원 총리를 유임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2. 세월호 참사 당시 사라진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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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2년 전인 2014년 7월 7일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은 "당시 대통령의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11일 "박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했다"며 "사고 당일 청와대에서 정상 집무를 봤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다.

3. 유승민 원내대표 '배신의 정치' 낙인 찍어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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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2015년 6월 국무회의를 통해 "'배신의 정치'를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셔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행정부 시행령에 국회가 관여할 폭을 확장하는 개정안을 야당과 합의해 통과시킨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결국 유승민 원내대표는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가치를 지키려 했다"는 말만 남기고 사퇴했다.

4. 국민보다 '진실한 사람'이 먼저…4·13 총선 참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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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6개월 전인 2015년 11월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가 민생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진실한 사람들'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통령의 발언에 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 의원들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하는 '학살공천'이 일어났다. 하지만 민심은 새누리당을 외면했고 16년 만에 여소야대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5. '국정농단' 최순실 블랙홀에 빠져 마비된 국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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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받아 보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 개최에 관여하는 등 국정을 농단한 사실은 정국을 블랙홀에 빠뜨렸다.

정국은 이미 '혼돈' 그 자체고 위기에 빠진 민생경제는 방향을 잃어버렸다.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드러내는 등 사회 전반적인 모든 이슈가 '최순실 게이트'에 빠져 허우덕 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