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려운데..." 정부, 작년에 세금 52조원 더 걷었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현금운송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될 설 자금 방출 작업을 하는 모습 /뉴스1(사진공동취재단)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지난해 정부가 전년보다 52조원 가까이 더 세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는 33조가 더 걷혔는데, 전년 대비 47% 이상 늘어난 수치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등도 10~20%대 증가율을 보였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 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연간 국세 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 실적(344조원) 대비 51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세수 오차율은 -0.2%로 집계됐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 뉴스1

전년보다 세수가 증가한 요인은 2021년 기업실적 개선과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증가 등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세입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자산 시장 위축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가 감소하고 유류세 인하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줄었지만 법인세 등의 증가로 전체 세수는 52조 가까이 증가했다.

강추위에 출근하는 시민들 모습 / 뉴스1

세목별로, 2021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법인세(103조6000억원)가 전년보다 33조2000억원(47.1%) 증가했다. 2021년 코스피 12월 결산법인의 영업이익은 106조8000억원으로 2020년(67조5000억원)보다 58.2%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세(128조7000억원)는 14조6000억원(12.8%) 늘었다. 종합소득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개입사업자 소득 증가 등으로 7조9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성과급 등 급여 증가, 고용 회복에 따라 근로소득세도 10조2000억원 늘었다.

물가 상승, 소비 증가로 부가가치세(81조6000억원)도 10조4000억원(14.6%) 늘었다. 

환율이 오르고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관세(10조3000억원)는 전년보다 2조1000억원(25.5%) 증가했다. 지난해 고지세액 감소에도 2021년 종부세 분납분 증가로 종합부동산세(6조8000억원)는 7000억원(10.9%) 늘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반면에 부동산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는 4조5000억원 감소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교통세(11조1000억원)도 전년보다 5조5000억원(-33.0%) 크게 줄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11월12일부터 지난해 4월30일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작년 5~6월은 30%, 7월부터 연말까지는 37% 낮춘 바 있다.

자산 거래 감소에 따라 증권거래세(6조3000억원)와 농어촌특별세(7조원)는 1년 전보다 각각 4조원(-38.5%), 1조9000억원(-21.2%) 크게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