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여성 이사 할당제' 위헌 판결..."남성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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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미국 법원이 상장회사에 '여성 이사 임명'을 의무화한 캘리포니아 주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 상 평등 대우 권리에 어긋난다는 게 법원의 판결 이유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은 이사회에 여성 이사를 반드시 1명 이상 임명하도록 한 캘리포니아주 법안이 '남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8년 통과된 것으로,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모든 상장회사 중 이사회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회사는 반드시 '여성 이사'를 임명하도록 했다.

LA 법원 / GettyimagesKorea

당시 해당 법안은 2019년 말까지 여성 이사를 반드시 1명 이상 임명하게 하고, 순차적으로 2021년 말까지 5인 이사회에서는 최소 2명, 6인 이사회에서는 최소 3명의 여성 이사를 두게 만들었다.

다만, 이사회 구성원을 늘릴 경우 여성 이사 비율을 유지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았다.

법안 통과 이후 비영리단체 캘리포니아 파트너스 프로젝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내 여성 이사 비율은 32%까지 뛰어 올랐다. 이는 이전 여성 이사 임명 비율이 15.8%에 그쳤던 것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보수 성향 사법 감시단체 '주디셜 워치(Judicial Watch)'는 해당 법안이 헌법 평등권 조항에 위배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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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납세자 세금으로 여성 할당제를 유지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LA 고등법원 모던 더피-루이스 판사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측이 해당 법이 특정하고,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을 증명하는데 실패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 법은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성 균형을 목표로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두고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즉각 항소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으며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