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만 안전 VS 피해 더 컸다"···이번 폭우로 논쟁 일어난 MB의 4대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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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연일 이어지는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고 강물이 범람하는 등 곳곳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 시민들과 정치사회계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인 4대강 사업을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된 한강, 영산강, 금강 등의 본류에선 홍수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두고 4대강 사업 효용론이 나오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낙동강의 둑 일부가 무너진 것을 두고 "4대강 사업이 물난리의 원인"이란 주장이 나왔다.


지난 9일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SNS에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4대강 사업을 더 확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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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측은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된 장소에서 비 피해가 더 심각한 점을 들어 4대강 효용론을 주장했다.


실제로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된 섬진강 유역의 홍수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7일부터 9일까지 섬진강 지천의 강물이 범람하고 제방이 무너졌다.


이를 종합해 야권은 MB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 9일 4대강 사업에 포함됐던 낙동강의 제방이 무너진 점을 들어 4대강 사업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일으켰다는 의견도 많다.


이날 새벽 창녕군 이방면에서 낙동강 제방이 유실돼 장천리 구학마을과 죽전마을 등 마을 2개가 물에 잠기고 주민 150여 명이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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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4대강 사업으로 세운) 합천창녕보로 인해 강물 흐름이 느려졌고, 보 상류 수위가 상승해 둑에 대한 수압이 상승해 무너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이 오히려 강 수위를 높여 더 큰 피해를 불러왔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서 이처럼 논쟁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누리꾼들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양측으로 갈려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2009~2011년에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예산 22조원을 투입한 MB정부의 대표적 사업이다.


수해 예방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해 4대강에 16개 보를 설치하고 강바닥에 쌓인 흙을 퍼내는 게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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