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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대학 돕겠다"...교육위, 추경 2718억원 증액 의결

교육위는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에 따라 간접 형태로 2718억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장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단독 원 구성을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한 뒤 곧장 16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채 밤 11시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본회의 직후 열린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이다.


정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국민이 당면한 어려움을 하루 빨리 덜어드리고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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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원안대로 처리해달라고 한 것이다.


이날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부터 열리기 시작한 상임위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대부분 원안대로 의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에 따라 간접적 형태로 대학 재정을 지원하는 증액요구를 반영해 2718억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올해 본예산에 들어가 있다가 감액된 767억원을 되돌리고, 별도유형 사업으로 1951억원을 신규 증액해 총 2718억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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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6030억6000만원 규모의 환경부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119억7600만원가량 감액 편성된 기상청 예산안을 가결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13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투입될 추경안 등을 살피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실물경제에 유동성 공급을 위한 산업은행 출자 1조6521억원, 중소기업은행 출자 4845억원, 중소·중견기업 보증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출연 2조4597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