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낮아져 '인구소멸 국가' 단계인데 1인 가구에 혈세 쏟겠다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종합패키지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13일 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0년 정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어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정책사회복지정책 등 기존 4인 가구 기준이었던 정책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35.9%는 월 200만 원 미만의 소득자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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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이러한 주문을 한 것은 1인 가구가 현재 처한 열악한 경제적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확대 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조치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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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전체 가구 중 30%가 넘는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섣부른 정책 판단은 1인 가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면 비혼족 또한 늘어나 출생아 수 감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필연적으로 노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는데, 결국 이는 생산과 소비가 줄어 경제가 위축되며 고용과 재정에도 충격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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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울한 전망 속에서 비춰 보면 1인 가구를 위한 경제적 지원 정책 또한 머지않아 재정적 어려움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과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으나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종합패키지를 만들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한편 지난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출생아 수는 2만 4,1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감소했다. 3분기 합계출산율 또한 지난해보다 0.96명에서 0.08명이 감소한 0.88명이었다. 

부부가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점점 길어져 지난해 2.26년이던 기간은 올해 2.34년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