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 SNS에 올릴 수 없다”

앞으로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을 마음대로 SNS에 올릴 수 없게 될 지도 모른다. 

지난 28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프랑스 에펠탑 등 유럽 각국의 랜드마크 사진을 허가없이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법안에 따르면 관광객들은 에펠탑 등 유럽의 랜드마크들을 배경으로 하는 기념사진을 찍을 수는 있으나 SNS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올릴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안은 저작권 보호와 상업적 사진작가들이 무단으로 건물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이 알려지자 이 법안이 '비현실적'이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독일의 한 사진연합협회 측은 "유럽 내 모든 건물들의 사진을 찍고 쓰는데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여행을 기념하기 위해 비상업적인 용도로 기념사진을 찍는 여행객들에게까지 법규를 적용한다는 점은 과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유럽의회의원들은 전경 사진의 자유를 주장하는 '파노라마 프리덤'법 발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EU는 해당 법안 개정을 다음 주에 논의할 방침이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