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https' 사이트 차단 반대 청원, 10만명 돌파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해외 성인사이트 등 여러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KT가 최초 차단 강화를 시작한 이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서 반대 의견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지난 11일 올라온 반대 청원에는 하루 만에 10만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했다.

13일 오전 7시 45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돼 있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은 10만 2,096명의 서명을 받았다.

해당 청원을 올린 게시자 A씨는 "리벤지 포르노 유포 저지, 저작권 있는 웹툰 보호 등은 저도 동의한다"면서도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고 단언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의 인터넷 검열 시초가 될 수 있다는 게 A씨가 생각한 가장 큰 문제였다.

A씨는 이번 차단은 정부의 인터넷 검열 제도의 시초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어떻게든 검열을 피하기 위한 우회 방법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번 차단하기 시작하면 지도자나 정부에 따라 자기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을 감시 또는 감청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은 다른 시민들에게도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시민들은 모두 "어차피 프로그램 크롬, 파이어폭스 등에서 프로그램 하나 깔면 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을 시작으로 불법 성인사이트 및 사설 도박 사이트 등을 막기 위해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차단을 도입했다.

이는 기존보다 차단을 강화하는 것이며, 약 900곳의 사이트 접속이 차단됐다.

SNI는 보안 프로토콜인 https 접속에 필요한 인증 과정에 사용되는 표준 기술이며, 접속 과정에 주고받는 이름이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다.

시민들은 SNI 차단을 위한 패킷 감청이 사실상 인터넷 검열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보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