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일상 기록해 '사회 점수' 매겨 인권침해 논란 일어난 중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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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한예슬 기자 = 당신이 살아가는 1분 1초가 모두 정부에게 보고되어 점수가 매겨진다면 어떨까?


최근 미국 ABC뉴스는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 '사회신용시스템'이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ABC 뉴스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 2014년 발표한 사회신용시스템(Social Credit System)은 모든 중국인들의 사회점수가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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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사회점수는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반영해 나온 점수이다.


예를 들어 한 시민이 자동차를 타다가 실수로 경적을 울리면 CCTV를 통해 포착되어 점수가 떨어진다.


오프라인에서는 CCTV와 스마트폰, 인공지능을 통해 얼굴 인식, 경로를 추적 하며 온라인 활동 역시 전부 감시 대상이 된다.


이때 측정된 점수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상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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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낮으면 인터넷 속도와 해외여행, 기차여행의 자유도가 제한된다. 또 법조계, 언론, 공무원에 해당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되며 일반 회사에 취직할 때도 불이익이 적용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사회점수가 2세에게도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높은 신용점수를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는 높은 점수를 갖게 된다. 따라서 결혼할 상대를 구할 때도 사회점수가 중요해진다.


해당 시스템은 명목상 금융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외부로부터는 시민 감시용 제도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현재 이 시스템에는 6억 4천만개의 신용정보가 수집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해당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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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뉴스는 중국의 이와 같은 정책을 평가하며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된다면 중국은 세계 최초의 디지털 독재 국가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독일 우즈버그 대학 소속 알퍼만 교수는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중국의 사회신용시스템은 재무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용도를 넘어섰다. 교통법규 위반, 공중도덕 위반, 자녀의 비정기적인 부모님 문안 심지어 정부를 비판하는 기록까지 평가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혹한 인권 침해라는 해외 다수 매체의 우려에도 중국 시민들 중에는 제도에 찬성하는 의견도 우세하다. 


상하이에 거주하는 중국 여성 단단은 "이 제도가 안전하다 생각하며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 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많은 인구를 관리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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