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커플 '데이트'하게 돈 좀 주세요"…눈살 찌푸리게 하는 청원글

(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우) 청와대 홈페이지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황당한 청원이 속속들이 올라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15일 오후 4시 55분 기준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총 4만 2,999건이다.

그중에는 유의미한 청원도 있는 반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황당한 청원들도 있었다.

이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 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문재인님 따랑해요^^"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홈페이지

또 같은 날 "하야하시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부탁이니 하야하십시오 당신은 박그네보다 더 속 터지고 답답한 사람입니다"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글의 목적도, 의미도 분명치 않은 단순한 조롱과 비난이 담긴 게시글로 청원 게시판이 어지럽혀지는 광경이었다.

또 지난 14일에는 "커플들에게 데이트 비용 지급을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글에는 "대학생의 한 달 데이트 비용이 20만원으로 조사됐다"며 "취업준비생에게 청년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데이트 비용에 부담감을 느끼는 20대에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데이트 비용을 지급해준다면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쓰여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 연합뉴스

국민청원을 통해 그동안 '소년법 폐지', '낙태죄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등 사회적 사건과 관련한 청원글이 올라오면서 국민이 직접 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다.

또한 청원자가 20만명을 넘어서면 국가 수장 혹은 정부 고위 관리가 의무적으로 답변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여론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게 됐다.

실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 '소년법 청원'에 39만명의 국민이 동의했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에 답변한 바 있다.

당시 실질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조국 민정수석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답변을 통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법 개정을 논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합뉴스

그러나 특정인을 맹목적으로 비방하거나 상식을 벗어나는 청원 등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이 몸살을 앓자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에 스스로 힘써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절실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소통의 장이 일부 몰상식한 청원 때문에 주목받지 못한다면 소통을 위한 화합의 장이 아닌 '아무 말 대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한 발짝 다가온 만큼 국민 또한 성장한 시민의식을 보여 줄 때다.

문재인 정부, '소년법 폐지' 청원 25만 돌파에 처음으로 답 내놓는다'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불거진 '소년법 폐지' 청원에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공식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