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 전투화 제대로 검증 안해 국민 혈세 '27억' 낭비한 방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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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원단을 저렴한 국내산으로 바꾸고도 가격은 수입산 그대로인 것처럼 속여 기능성 전투화를 납품한 군 납품업체들이 적발됐다.

그리고 이를 검증하는 방위사업청은 해당 업체들이 원단을 바꾸도록 승인해주고 원가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YTN 뉴스에 따르면 '기능성 전투화'는 군인들 발의 땀이 잘 배출되도록 하고 디자인과 활동성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한 전투화다.

이 전투화는 엄격한 제품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피 원단은 비싼 수입 제품만 사용해왔는데, 일부 납품업체들이 지난해부터 내피 원단을 저렴한 국내산 제품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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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업체들은 올해 납품 계약을 갱신하면서 원단 가격을 기존 수입산 그대로인 것처럼 꾸민 서류를 제출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해당 업체들이 부풀린 원가 총액은 27억원. 그런데 방위사업청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술한 검증 과정이 문제였는데, 방위사업청은 납품업체들의 원단 교체 요청을 승인해주면서 품질 기준만 검증하고 원가는 아예 확인조차 안했다.

덕분에 납품업체들은 지난해에도 '원가 부풀리기'를 통해 7억여원을 챙겼고,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원단 가격에 차이가 있는지 몰랐다면서 원가 변동을 반영해 가격을 책정할 의무는 납품업체에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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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원가를 산출하는 부서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납품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 방사청은 문제가 드러난 후에도 계약 담당자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또한 '원가 부풀리기'로 문제가 된 납품업체와도 다시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은 "문제가 된 납품업체 임원들과 방사청 계약 담당자가 육사 선후배 사이기 때문에 합리적 추론에 의하면 유착 의혹이 있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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