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6.4지방선거에 영향 없다

많은 언론과 정치 평론가들은 세월호 참사가 6·4지방선거의 ‘중대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윤희웅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세월호 참사 이전엔 새누리당의 압도적인 우위가 예상됐다. 하지만 사고 이후 야당의 지지층 결집 계기가 마련되면서 해볼 만한 경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는 어느 한 곳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혼전'양상으로 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과반선인 50%가 무너지는 등 여론은 심상치 않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소속 후보들의 지지율만 하락하는 것이 아닌 동시에 새정치민주연합과 소속 후보들의 지지율도 동반하락하는 흥미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세월호 참사 전 여당이 유리했던 수도권 표심이 지금은 5대 5 박빙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세월호 참사'와 '안전'에 집중한 공략들이 과연 이번 선거의 중요 변수가 될까?
 

정확히 4년 전인 2010년 ‘천안함 사건’과 당시 6·2지방선거를 돌아봤을 때 ‘세월호 참사’가 지방선거의 변수가 된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

강원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가 지난 2010년 6월 ‘천안함 사건은 지방선거의 변수였나?’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한국리서치와, 동아시아연구원(EAI) 등에서 실시한 제5회 지방선거 1, 2차 전국패널조사의 데이터를 분석한 것.

인사이트는 이 논문을 입수해 분석, 6·4지방선거를 전망해 봤다.

천안함 사건은 당시의 한나라당을 돕는 ‘북풍’으로 작용해 야당이 유리하도록 작용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선거 결과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이 났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줄줄이 낙선하는 등 강원, 경남 등 텃밭에서도 참패했다. 

많은 언론은 천안함의 이슈로 도배했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투표 시 천안함 사건 고려정도‘에 관한 질문에 ‘고려하지 않았다’의 응답자는 과반수가 넘었다.

또한 ‘지지 후보 결정에 이슈를 고려한 비율’로 1차 조사 당시 1위는 ‘초중교 무상급식’ 2위는 ‘4대강 사업’을 꼽아 ‘천안함 사건’은 5위로 다른 이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언론의 요란한 보도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사건이 투표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는 국가안보’라고 응답한 이들은 3.2%에 불과했다. 대신 경제 양극화 해소가 27.3%로 1위, 경제 성장이 16.1%로 2위, 국민 통합이 15.9%로 3위를 뒤를 이었다.

천안함 사건으로 국민들도 ‘국가 안보’에 관심이 큰 듯 보였으나 결국엔 그들의 생계와 살림살이 문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를 1달 앞둔 지금은 세월호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되지만 정작 투표일이 임박하면 '경제적인 문제' 해결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 또한 오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제 여파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열어 최근 경기상황을 점검하고 국정운영 정상화를 '민생경제' 살리기로 시동을 걸 예정이다.
 

이러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난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2004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 이후 11월 2일 미국의 대선이 있었다.

당시 후보였던 부시 대통령과 존 케리 민주당 후보는 ‘외교안보’에서 국토안보 최우선, 핵 확산 저지, 대터레전 최우선화라는 공통의 의견을 보였다. 다만 안보 이외의 경제, 환경, 낙태, 동성애 등의 문제에서 대립을 보였다. 특히 경제 부흥을 위한 이슈가 대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즉 이슈가 되고 있는 ‘외교안보’에 관해서는 후보자들의 의견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과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경제 문제에 더 주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천안함 사건’, 미국의 ‘911테러’가 이번 ‘세월호 참사’와 동일한 사건으로 비교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전대미문의 사건인 동시에 사고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와 여당의 미숙함과 비리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단순 비교를 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세월호라는 이슈보다는 경제적인 이슈가 더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는 또 있다.

선거학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지방선거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이 패배한 이유는 '서민경제를 어렵게 했기 때문이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패배했는데 당시 '서민경제를 어렵게 해서(57.4%)', '집권당이 교만하고 무능해서(14.1%)'라고 답했다. 

또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서민경제를 어렵게 해서(37.4%)', '대통령과 집권당이 교만하고 무능해서(22.1%)'라고 답했다. 
 

물론 변수는 다양하게 상존한다. 국민적 분노와 불신이 커져 ‘정치혐오증’까지 생겨 투표율이 급격히 높아지거나 낮아질 경우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전국 단위로는 처음으로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사전 투표제'가 도입돼 투표일이 총 3일로 늘어나고 진보적 성향이 강한 젊은 층이 투표장을 얼마나 찾는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가 누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 결과는 변할 수 있다. 여기에 지방선거 전날인 6월 3일이 사고희생자의 49재인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