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함께 친부모 살해하고도 4년 6개월 만에 풀려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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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심연주 기자 = 자신의 부모님과 어린 동생을 칼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여성이 4년 6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던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미디어 데일리디스패치에는 남자친구와 함께 자신의 가족을 살해했는데도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은 소녀 재스민 리차드슨(Jasmine Richardson)에 대해 전했다.

캐나다 알버타주 출신인 재스민은 남자친구 제이콥 스테인키(Jacob Steinke)를 만난 이후 달라지기 시작했다.

당시 12세로 평범한 사춘기 소녀였던 재스민은 제이콥의 부정적인 면을 흡수하면서 반항적으로 변했다.

딸이 잘못될까봐 걱정스러웠던 재스민의 부모님은 제이콥과 헤어지라고 했지만, 그녀는 여기에 불만을 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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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스민은 입버릇처럼 부모님을 죽이고 싶다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녔다.

그리고 지난 2006년 4월 22일, 재스민은 제이콥과 철저한 계획을 세운 뒤 부모님과 어린 동생을 칼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

재스민과 제이콥은 살인을 저지르고 근처 식당에서 데이트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1급 살인죄로 기소된 재스민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가석방으로 4년 6개월 만에 풀려났다.

그녀는 출소 이후 사건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재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회적인 비난이 일기도 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한편 국내에서도 지난 9월 일명 소년법이라 불리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 글이 올라온 바 있다.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성인과 다른 기준으로 재판, 심리, 선고하는 규정 등이 담겨있다.

현행 소년법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질러도 징역 15년을 최고 형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최대 징역 2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연주 기자 yeonj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