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단통법 폐지되면 휴대폰 보조금 왕창 풀린다"
오는 10월 단통법 폐지가 확정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이 이전보다 많은 보조금을 뿌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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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10월 단통법 폐지가 확정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이 이전보다 많은 보조금을 뿌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한국 시간) 삼성전자가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노트8'을 공개하면서 올가을 최신형 스마트폰 대전의 막이 올랐다.
삼성에 이어 LG전자도 오는 31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V30을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에 애플이 아이폰 출시 10주년을 맞아 공개할 아이폰8도 9월 12일 공개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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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현존하는 최고 기술을 집약해 만들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9월과 10월 중 출시를 예고하면서 불꽃 튀는 경쟁이 예고됐다.
특히 한국에서는 그동안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단통법'이 10월 폐지가 예고되면서 보조금이 왕창 풀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10월이 지나면서 통신 3사에서 본격적인 '보조금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최신형 단말기에 대해 제한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그러나 '단통법'이 폐지되면 보조금 지급 제한이 사라져 이통사에서 전략적으로 밀어주는 스마트폰에 보조금이 책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28일 통신 3사가 정부의 이통 약정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조정 고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다음 달 15일부터 신규 약정자에는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진다.
이에 통신사가 고객들을 선택약정이 아닌 보조금 지급을 선택하게 하면서 현행보다 많은 보조금을 뿌릴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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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단통법 폐지 기간이 10월 추석 연휴와 겹치면서 '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지난 5월 석가탄신일에는 긴 연휴를 틈타 통신사가 불법 보조금을 대거 뿌리는 '석가탄신일 대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추석 연휴에는 '대란'까지 과열된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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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추석이 있는 10월 한 달간 이동통신 시장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특별 점검 상황반은 10월로 예정됐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석이 지난 뒤 보조금 상한선이 사라진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폭탄'급 보조금이 뿌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눈치껏 (보조금을) 더 뿌려왔는데 단통법이 사라지면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